[쿠키뉴스 무주=배종윤 기자] 전북 무주군은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7년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치법규 기존 등록규제 심의(폐지, 완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태현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11명이 참석해 2016년 말 등록규제 186건 중 심사대상 13건을 심의했다. 

심의대상이 된 내용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하는 것과 상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정비되면서 폐지 및 완화돼야 하는 건 등이다.  

무주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지난 5월에도 인·허가 업무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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