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국내 치매 환자 발생 비율은 어느 수준일까? 최근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노인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예방적 개입 강화 및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발병 지연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한 정책질의에서 “새 정부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에 대한 사후적 지원 못지않게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여 치매발병을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어 눈길을 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20%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율이 80.1% 수준으로 하락, 중증도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병행되어야 할 과제는 ▶치매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고위험군의 예방 가이드라인 연구 ▶근거 기반의 치매예방 정책 수립 ▶운동·인지중재치료·영양관리·약물관리 등 임상연구 등이다. 

파킨슨병에 대한 대책도 거론됐다. 남 의원은 “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 중 약 1%가 파킨슨 병 환자”라며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 정부는 국가 치매책임제 도입 및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가 신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전담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괄목할만한 변화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남 의원은 “신규 인력 5125명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예산안에 이 같은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직면한 문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추경으로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예산 약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등록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예산  5억8500만원도 확충돼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개편도 시급하다. 지난 2014년부터 장기요양 5등급을 포함, 증상악화 지연, 잔존기능 유지 등을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사활동 함께하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빈번한 등급 판정 탈락 사례와 치매 특화 서비스의 부재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에게 종합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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