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 정책에서 일부 계층에 부담주지 말아야”

박능후 “복지 정책에서 일부 계층에 부담주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7-07-18 10:58:19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모두발언에서 박 후보자는 198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빈곤문제를 연구해왔으며, 주요 복지정책 기획하거나 경기대에 재직 시 다양한 사회 정책에 참여해왔다고 운을 뗐다. 박 후보자는 연구와 정책 수렴 과정도 충분히 쌓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한국은 경제대국이지만 복지는 뒤쳐져 있다. 빈곤률과 자살수준은 최고 수준이다.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정책 입안자와 국민들이 복지를 받아들이는 시각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복지는 단순 소비로써 사회의 취약부분을 돌보는 수준으로 치부돼 왔다”면서 “복지는 건실한 시장경제,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사회를 안전하게 한다. 미흡한 복지 정책을 확충,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사회보장 강화 ▶생애 맞춤형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장애 등급제 확충 ▶장애인 권리 보장 ▶사회 서비스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거론했다. 후보자는 “거주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급여를 점차 줄여나가고 의료비 추가 지원을 포함해 의료 서비스를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거· 일자리·돌봄·양육 환경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치매와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 단계에 국가가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은퇴 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는 “산재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역사회-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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