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는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사회로부터 인간 중심 사회로 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람을 중심에 놓으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로 새 판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가 주최한 토크콘서트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주제발표에서 김성태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처럼 말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물질적 기반만이 아니라 인간 중심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융합적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 창출을 개방적 혁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대정치, 개방, 공유, 협력, 창의 이것이 스마트워킹을 가능케 하는 가치창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접근이 제조업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을 단선적으로만 이해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쪽만 아니라 경제, 금융, 행정,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방에 나타나는 개방적 현상"이라며 "ICT와 경제사회 융합이라는 방향으로 미래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미래 대응성과 민첩성 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끊임없이 도전과 변화에 대처하는 기민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대응성과 민첩성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국정 운영체가 핵심"이라며 "기술 부분은 앞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실패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화기본법 등의 규제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규제로 인한 걸림돌을 경계했다. 그는 "왜 영국이 자동차를 가장 먼저 상용화 시켜놓고 앞서나가지 못하는 나라가 됐나" 반문하며 "마차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지향적 선진 국정운영 체계 수립, 인본주의적 미래역량 제고, 스마트기반 인프라 구축 등 중요한 국가 전략 제고, 스마트 기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신 기본료가 5G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융합 SOC나 지식기반 인프라를 강조했다. 융합 SOC나 공간지능화 AI 등이 결합돼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과 융합 SOC 구축을 공공 분야에서 창출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가정마다 에너지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에너지 소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것처럼 개방과 공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난 낭비를 한다"며 "주무부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부처 이런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만드는 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속 융합 인프라, 스마트 기반 인프라, 멘탈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제4의 물결을 앞서갈 수 있다"며 "기술보다는 행복한 인간중심 사회라는 가치와 철학에 기반을 두고 개방, 공유, 협력, 창의라는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해 융합혁신 경제를 건설하면서,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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