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료영리화 반대한다”

박능후 “의료영리화 반대한다”

기사승인 2017-07-18 17:07:56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오후 4시25분에 속개됐다. 오전 청문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공세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이 “배우자의 소득세와 관련해 260만원의 세금 납부를 만약 후보 지명이 되지 않았다면 냈겠는가”라고 묻자, 박 후보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인지했다면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어떻게 세금을 몰라서 내지 않았다고 말하나.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이나 선거법 위반도 몰랐다고만 한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제기된다.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은 맞나? 이행강제금도 냈는가?”라고 재차 압박하자 박 후보는 “이행강제 전에 원상 복구하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준법의식과 관련해 일상적인 법 위반을 몰랐다고 피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에 “기금운용본부와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연루된 인사들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승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직접 관여할 순 없다고 오전에 답변했다. 그렇다면 누가 관여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가 곧 “복지부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으니 관여하겠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책임회피하지 마시라. (복지부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영리화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영리화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 복지부가 배재되고 기재부가 이를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입장을 묻자 박 후보자는 “(의료영리화는) 기재부가 강하게 주장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보건복지와 관련한 문제는 복지부가 주무 부서로써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인 미쯔비시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옥시 등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행태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은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추구한다. (앞선 투자는) 수익성에 목적을 둔 것 같다.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공공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겠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투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직접투자와 관련해서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간접투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이 예측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와 간구하겠다”고 답변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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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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