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18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과 거취 및 증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관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 관점을 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 정부의 국정철학과 탁 행정관의 능력 중 무엇이 중요한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탁 행정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는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인사를 건의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학계와 언론은 후보자를 대표적인 증세론자라고 소개한다. 보건복지토론에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증세가 필요하다. 복지 증진을 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복지 공약들이 부자들 돈만 걷으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는 “부자 증세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의 증세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어 “자산 소득가들에게 증세를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은 온 국민의 증세를 의미한다. (박 후보자는)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 확대를 부자 증세만 통해서 가능한 것처럼 답변했다. 학자 시절의 소신과 정반대다. 나쁜 예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학자와 정치인의 보폭이 다른 것은 유감스럽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우리 모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혀야 한다. 맞는가”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후보자는 “예”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불신과 신뢰가 교차된다”는 박 후보자의 말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가 “국민임대주택은 손해 보는 사업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많다”고 답변하자,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 정치가 개입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자산투자까지 합치면 국민임대주택은 수익도 많다”고 반박했다.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