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소극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특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양의무제다. 그러나 후보는 부양 의무제를 두고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가 바라보는 시급성이란 무엇인가”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주거 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생계급여의 부양급여규정부터 폐지해야 한다. 후보자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부분부터 다루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자원 배분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단계적 폐지가 적당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이 많다는 이야기다. 본질부터 접근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소신껏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출산과 노인빈곤 등 산재한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한다. 이를 제쳐놓고 변죽만 울리는 정책으로선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사람답게 살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 소신과 학자로서 후보자의 소견은 그럴지 모르겠으나,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보면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등 소극적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장관이 되면 소신대로 펼쳐나갈 수 있겠는가. 눈치만 보는 것으로 일관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