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공표된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의 로드맵도 그 베일이 벗겨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아래 5대 국정목표를 세웠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 그것이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된다. 

이중에서도 보건·복지 분야는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부분으로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전략 하에 세부 과제가 설계됐다.  

◇보건·의료 어떤 변화?

‘맞춤형 사회복지’ 분야부터 살펴보면, 일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내년부터 바뀌게 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신규가입자에 한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도 추가 지원된다. 

장애등급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고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노후 보장책도 마련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키로 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감지된다. 기초연금액은 2018년에 25만원, 오는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도 단시간·일용근로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두루누리 건강보험 및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대상 확대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이 확충된다. 정부는 내년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포함해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자산내역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주주권행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눈에 띈다. 선택진료가 폐지되며 상급병실의 단계적 급여화, 간호인력 확충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이 설정,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로 인하된다.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40대 이상 성인남녀에 대한 진단 바우처가 도입되며, 초·중·고 학생들의 독감 예방접종의 국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고 전문 인력도 속속 충원된다. 문제가 됐던 근무조건도 개선시키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대폭 바뀐다.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을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개편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지역 내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수가구조가 다소나마 개편된다. 정부는 특히 동네의원 등 1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에 주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의료격차 해소 대책도 마련됐다.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이 확충될 예정이다.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의료 공공성 강화 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전국에 걸쳐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권역외상센터 ▶심혈관센터 등이 확대되거나 지정·설립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의 혼란을 고려, 감염병 관리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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