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증대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청사진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증대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청사진

기사승인 2017-07-19 16:53:29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일자리 증대를 약속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장의 슬로건은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공약했던 대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상황판도 설치해 일자리 정책 및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고용영향평가도 확대한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선다.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해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파격 공약도 지킨다. 

또 청년에게 취성패 3단계와 연계된 구직촉진수당을 2017년과 2018년 실시한다. 3개월간 30만원의  2019년부터 훈련 참여 ,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 등 청년수당을 늘려간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도 창출한다.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는 복안이다. 

영세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지원한다.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에 ICT활용 등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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