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결정지은 이번 발표의 골자는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 해소 ▶개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관리를 통해 고액 비용 발생 방지 ▶의료 빈곤 위기 지원 등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보건시민사회단체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일단, 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통해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우려도 나타냈다. 노조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편적 보장성을 60% 수준에서 머무르는 만드는 한편,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보건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견해는, 그러나 목표보장성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책 슬로건인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한 80%는 되어야 하지만, 70%로 설정한 탓에 ‘턱없이 부족’한 목표란 비판도 나온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이 빠져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대책은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유지하되,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로 ‘예비적으로 급여화’해 향후 평가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문제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도 본인부담 50-90%는 여전히 의료 취약 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럽다는 견해다.
이렇듯 정책을 둘러싸고 장점과 단점, 가능성과 한계,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건강 정책이 대선 공약대로 흐르고 있음은 이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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