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1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혁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번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 8명이 인선됐다.
최 위원장은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쉽게 진출해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최소한 1·2년 사업을 한 뒤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법제화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물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행세’ 등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로열티 확립 등으로 본부가 브랜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인 ‘을의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법에 보장돼있지만 고용관계가 아님에도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