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면서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하고 있었다”고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이 누락된 액수가 지난해 동안 5조 원대에 달한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액으로 나뉜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일부를(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 6%) 부담하고 있다. 이 말은 즉,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2조1733억 원이었지만, 실제수입액은 47조3065억 원이었다. 2015년 4조2501억 원의 차액에 이어 2016년에5조1332억 원의 역대 최대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지난해 1조4514억 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고 꼬집는다.
예상수입과 실제수입 간의 차이는 클까? 정 의원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이 조작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이 2014년부터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항목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중요한 변수로, 정 의원은 복지부의 과소추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동안 가입자수는 2.5%, 보수월액은 3.1%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다”라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