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이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 되고 있던 대기환경 종합 시책 및 대기오염원 관리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16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기오염을 관리할 법적·제도의 틀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충청권이나 전라·경상권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온 상황. 현재 수도권은 나름의 여러 대기환경보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전라·경상 등지는 대기오염배출원이 많음에도 정부 차원의 뚜렷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이 밀집돼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초조사와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시행토록 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대기환경 지역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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