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 호주머니와 나라 곳간을 풀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술수.”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겨냥한 보수 야당의 견제와 질의는 매서웠다. “정권연장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책”, “좌파정권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앙”, “절차적 정당성 무시” 등 발언의 강도도 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보수 야당 의원들의 지적 포인트는 두 개였다. 정부의 사전 준비 미흡과 재정 부담 방안 미비.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중기 보장성 강화 대책이 채 만료되기도 전에 이번 정책을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발표된 대책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중기보장성 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마련에 대한 우려의 발언도 많았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30조6000억 원이 소요될 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이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오는 2023년에는 고갈, 2025년 20조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0년 고갈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한 질타도 눈에 띈다. 이 역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치밀한 점검 없이 정책이 남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해 성일종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는 책상 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