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현안인 ‘살충제 계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지며, 회의는 식품당국에의 질타로 집중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불감증에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류영진 식약처장(사진)의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당시 “안전하다”는 발언에 대해 자진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다음은 관련 발언 중 일부다.
“식약처가 정보를 주지 않고 불안감을 더 키웠다.”(윤소하 의원), “변명으로 일관하는 식약처는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김승희 의원), “먹을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김순례 의원)
류영진 식약처장은 복지위 의원들의 이 같은 비판에 연거푸 사과하며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또한 당초 현안이었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재정 마련 문제와 준비 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산타클로스도 못한 걸 정부가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성이 의문.” (박인숙 의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성일종 의원)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실행에 임하겠다"고 정책 성공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최도자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400개소 참여 목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금년 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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