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은 무리 없이 진행될까? 대답은 ‘두고 봐야 안다’이다. 재원 마련 등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
16일 당정청 회의에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현재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의 인상안이 발표됐다. 이날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도 공개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5년간 기초연금 23조와 아동수당 13조 등 총 36조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안개 속에 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은 “부자 증세 및 사회복지세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려는 또 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준이다. 가령 기초수급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소득으로 판단, 도로 회수하는 경우 등 기초연금 정책이 정작 수령 대상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고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정부는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준다면 차상위계층과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기초수급 노인은 의료비가 가장 큰 소비이기 때문에 줬다 뺏어도 된다는 본다”며 “이는 여전히 복지를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보고,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는 보지 않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비판한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지는 최소한의 책임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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