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이 올해 초 여성가족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채용코자 인사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단 운영비용이 일본의 거출금 10억 엔(한화 약 108억 원)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단은 2017년 2월 8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였고, 보름 후 공모를 통해 60세가 넘은 여성가족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당시 재단 이사회가 2명이었던 4급 인원을 1명으로 조정하고 1급에 1명을 신설해 인건비를 편성·의결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신규 채용될 퇴직공무원을 위해 미리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지난 해 여가위는 국정감사에서 재단에 공무원파견과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국회예산심의에서도 올해 재단의 운영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파견 공무원은 지난 해 말 여성가족부로 복귀하였지만, 재단은 그 후임으로 결국 여성가족부 퇴직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정부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 이후 재단은 당초 ‘일본 출연금을 온전히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재단 운영을 위해 거출금을 사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10억 엔 중 5억 3500만원을 거출금으로 편성, 6월말 기준 2억5500만원이 운영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재단과 여성가족부는 ‘우수인력 확보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정년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정년연령을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단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내세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데 정부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결국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킨 후 퇴직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은커녕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고,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거출금을 이용하여 과거 제 식구였던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4급 인력 2명 중 1명 자리를 1급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재단은 2급으로 낮춰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이사장의 구두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남 의원은 “2월 8일 이사회 후에도 몇 차례 이사회가 개최되었지만, 직급이 변경된 것에 대해 사후 추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점검반을 꾸려 재단 설립 과정과 설립 이후 재단 운영, 출연금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재단의 인사에 관련한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12·2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후 일본으로부터 받은 거출금 10억 엔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기념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법인으로, 그동안 거출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재단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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