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대답은 ‘글쎄’이다.
이 가운데, 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마련한 이번 포럼은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보완점이 다뤄졌다. 해당 포럼은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이 함께 했다.
이번 포럼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선 ‘입원절차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이론과 실제, 현실과 이상,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를, 2부는 ‘회복 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할까’로 구성됐다.
정춘숙 의원은 “21개 참여단체들과 세 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 참여단체 공동 선언문’도 함께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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