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위해 제8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첫 ‘주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의 목소릴 전하겠다. 최근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운을 뗀뒤,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신기루 정책, 신기루 총리라는 말이 오간다. 책임총리라기엔 존재감이 약하다. 일자리 대책, 청년실업 해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 총리는 “노력하고 있다. 이제 시작 단계이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현재 예산 심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쓰겠느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부의 그것보다 좀 더 종합적이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이 총리의 주요 문답이다.
-(이명수 의원) 탕평인사가 이뤄지고 있나.
(이낙연 총리) “아쉬움이 없지 않다.”
-장차관 중에 대전충남세종 중 한명밖에 없다. 과연 대통합 인사인가.
“향후 시정이 될 것으로 본다”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단 지적이 나온다.
“중앙 정부의 경험을 갖고 있어 총리실의 아픈 부분을 지적했다.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 예방 문제, 4차 산업 대응 등 부처만으론 대응이 안 된다.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 조정기능을 강화해 달라.”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안 되니까 문제다. 일주일에 얼마나 세종청사에 있나.
“취임 초기 일주일에 3일 머물렀다.”
-현재는 어떤가.
“일주일에 2.9일을 세종시에 있고, 세종 본관에서 잠자는 날은 40%로 역대 총리들보다 많다.”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능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선결되어야 한다.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
-개헌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국회 개헌 특위를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와 주길 바란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역사를 보면 대화로 평화를 지킨 적은 없었다. 대화 말고 정부의 다른 대책은 무엇인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와 완화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어서 수도권 규제를 풀긴 어렵다는 방침이다.”
-쌀값 문제 대책이 있나.
“제작 년의 쌀값 15만원 수준 회복 목표를 갖고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