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위해 제8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끈다.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류 처장이 잘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아쉽다”고 말하면서 “자유인으로 너무 오래 살아온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류 식약처장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게 증명됐다”고 재차 묻자, 이 총리는 “류영진 처장이 사회 통념에 의해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길 바란다. 주시하고 있다.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길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왜 더 나은 후보를 찾지 않았느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질타하자 이 총리도 “(류 처장이) 빨리 업무 파악을 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이 총리는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추계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계산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 대통령 재임 이후 부담이 증가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임기 5년 이후도 내다본다. 5년 후 물가와 노령 인구를 감안하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보장성 강화는) 결코 무리한 추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 “비급여의 급여화는 70%이지, 전면 변화 아냐”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진땀을 흘렸다. 화포는 박인숙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면 급여화가 가능한가”라고 꼬집자, 박 장관은 “비급여화를 전면적으로 급여화 하는 건 불가능하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70%가 목표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면 급여화’란 과대포장된 것 아닌가. 막대한 건보 재정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미진하다”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70% 급여화를 달성하면 민간보험 부담은 줄어들 것”이며 “그러면 가구별 실질 부담액은 감소하리라 본다”고 답했다. 정책수립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계와 함께 소통과 해결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여기까진 박 장관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서비스가 열악한 장기요양기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전체 요양인구의 40% 이상이 요양병원을 이용한다. 대학병원은 지원을 받고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다는 건 차별 아니냐”고 비판하자, 복지부 장관은 머뭇거리며 답변하지 못했다. 결국 박 장관이 “관련 내용 숙지를 못했다”고 고백하자, 이 의원은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면 어떡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