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특히 이낙연 총리와의 질의에서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 야당으로부터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다음은 주된 일문일답이다.
-(전혜숙 의원)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총리) 정부의 안전 보증 신뢰가 훼손됐다는 게 뼈아프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에서 계란 안전 대책이 수립됐었다. 알고 있는가.
“그렇다. 이후 정책이 작년 8월에서야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기동민 의원이 살충제 문제를 제기했었다.
“농가와 관련 단체의 요구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를 했고, 농약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 반면 최근 조사에선 살충제가 검출됐다.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나.
“당시 제대로 된 검사가 안 된 것으로 본다.”
-농식품부에 맡기니 안 된 것이다.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계란 파동이 일단락되면 중장기 대책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쉽진 않다고 본다.”
-총리 의견은 어떤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산업진흥과 안전규제는 분리시키는 것으로 안다.”
-산업 진흥은 농식품부가, 규제는 식약처가 하면 된다. 그래야 안전이 보장된다. 총리는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가면서 권한을 위탁하니까, 농식품부 권한이 강화돼 이런 사태가 난 것이다. 제자리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귀담아 듣겠다.”
-현 식약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고 보나.
(이 질문에 이 총리는 처음으로 답변을 머뭇거렸다.)
“업무파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사퇴가 옳다고 보나.
“진퇴 이전에 업무 파악을 빨리 해주길 바란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업무 파악은 한 것으로 안다. 시스템의 문제를 사람의 사퇴 요구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총리는 시스템을 정확히 해 달라.
“새겨듣겠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