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의 늦장 대처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14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신 의원은 화학물 안전 관리 및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관련,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낙연 총리와의 질의응답이다. 

-(신창현 의원) 살충제 계란 농장 절반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민간이 인증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인증을) 정부로 환원할 생각은 없나.

(이낙연 총리) “이번 사태로 정부 인증의 신뢰가 손상된 것이 가장 뼈아프다. 중장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 인증도 참고하겠다.”

-소비자들에게 유해성 물질 정보를 확인토록 하겠다는 정 아직도 요원하다. 영업비밀이라며 각 업체가 공개하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화학물 관리 컨트롤타워로써 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둘 생각은 없나.  

“화학물질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의 업무 분장을 했다. 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가져오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 총리실은 가칭 ‘국민안전안심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관계부처에 지시·제안·감독을 고려중이다. 단독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은 맡기되, 여러 부처에 혼재돼 있거나 조정해야 하는 업무는 총리실이 주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계란 살충제 사태 등이 발생했지만, 선제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지휘 체계를 제대로 밟았는가, 위법성, 고의, 과실을 따져야 한다. 계란 살충제 파동을 마무리 짓고 결정하겠다.”

-업자가 작성한 현장조사를 정부가 그대로 승인하다보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데, 이처럼 부실히 관리되고 있다는 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조직이 현장에 약하다. 그러나 현장을 모르고 건너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공무원들의 현장 활동 의무화를 확립하겠다.”

이번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응답이다. 신 의원은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거듭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해결은 ‘인과관계’ 입증”이라며 “인과관계 연구 결과를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환경부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조사결과는 나왔나. 

“14개월 동안 정부 부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한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 새롭게 발견된 정보가 있다면 수사에 반영하겠다.”

-가습기메이트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폐손상 장애 판정을 받았다. SK와 애경이 만든 제품이다.

“관련 연구가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실험 결과가 나오는 데로 검찰 수사에 반영토록 하겠다.”

-환경부가 보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부 전문가들이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쪽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한쪽은 보상을 하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관련해 여러 수사를 하고 있다. 핵심은 인과관계 문제다. 검찰에서 인과관계 입증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향후 따져보겠다.”

-LG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제도 폐손상 왜 수사를 안 하나. 대기업이라고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아닌가. 

“가습기 살균제는 대개 대기업이 연관돼 있다.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본다. 역시 인과관계 문제로 안다. 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이라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수사에 반영하겠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