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불법행위… 강경대응”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불법행위… 강경대응”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불법행위… 강경대응”

기사승인 2017-09-16 15:03:59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번복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측의 집단 휴업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박춘란 차관은 “한유총과 협의한 내용을 많은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며 “한유총이 이러한 노력을 뒤로 하고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 휴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의 집단 휴업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집단휴업에 참여한 유치원에 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화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재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부모가 기 납부한 원비를 환불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휴업을 감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 휴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에 임시 상황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유총은 16일 오전 집단 휴업 철회 입장을 뒤집고 예정대로 오는 18일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각 시·도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4245곳 가운데 휴업 참여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2400여 곳에 달한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