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전운이 감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9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목소릴 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없게 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야당의 인준안에 협조 요구로 풀이된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 인준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입장문에 야당이 화답을 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불가론’으로 방향이 서 있는 상태다. 자한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 등을 언급하며 정치 편향성을 정면 조준하고 있다. ‘사법부의 중립성 침해’ 이유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되뇌던 여론에 맞서가며 김명수에 목을 매느냐”면서 “사법권력 장악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종철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안보문제에 대법원장 인사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정치적 셈법으로 읽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입법부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김명수 인준 처리안을 ‘캐스팅보트’의 역할과 결부지어 고민하는 모양새다. 현재로선 비난의 언사를 퍼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마냥 보수야당과 같이 적극적인 반대의 뜻을 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당간 공방은 있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없는 사실을 갖고 얘기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호남 민심이 더 악화됐다"면서 추 대표의 사과가 협의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3권 분립 존중 차원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요구했다. 국회도 숙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도덕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는 의견이다.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께도 큰 타격”이라고 밝혔다.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써 추후 여야대표 회동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