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 설립 취지는 이렇다.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코자 함’. 

앞서 복지부는 18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의 가시적 성과와 근본 방안을 찾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치매 연구와 관련한 세간의 평가는 비판일색이었다. 체계적인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보건당국의 ‘치매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이 앞선 치매 관련 정책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비록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이나 ‘전국가적인 연구역량 결집’ 등의 사뭇 거창한 표현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위원회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원인규명 및 예방분과 ▶혁신형 진단분과 ▶맞춤형 치료분과 ▶체감형 돌봄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도 함께 마련된다. 이른바 ‘치매 전주기’의 맞춤형 연구개발을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하는 위원 명단이다. 민간위원은 묵인희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를 위원장으로 ▶강재훈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 ▶김기웅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진 KIST 책임연구원 ▶김명옥 경상대학교 의용생명과학부 교수 ▶김문상 광주과학기술원 헬스케어로봇 센터장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덕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정용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최영식 한국뇌연구원 뇌질환연구부장 등이다. 정부위원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며, 간사는 김국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다. 

위원회의 단기 목표는 부담 경감과 돌봄기술개발, 예방 등이며, 장기적으로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사명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겁다. 반드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우려의 지점은 다름 아닌 ‘성과 창출’ 부분이다. 그간 과학계는 국내 R&D가 침체를 거듭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성과 요구에 기인한다고 비판해왔다. 다수의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성과 창출 압박에서 자유로운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할 때 우려의 불씨는 여전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