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이다.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권 차관은 연사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과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복지부의 위상이 크게 신장했다”고 운을 뗀 권 차관은 “복지부는 생애 전 분야에 걸쳐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케어’로도 불리며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 “보편적 및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짚었다. 제도의 특성에 따라 타깃 층에 따른 정책의 변화 및 적용이 이뤄지는 보건복지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권 차관의 강연 내용의 주된 골자는 복지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세세한 청사진을 공개, 정책 추진 원리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관련해 권 차관은 “사람중심의 성장이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스펙’을 쌓아도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층의 증가와, 악화일로의 상대적 빈곤을 타개할 방법이라는 이야기다. 

권 차관에 따르면 가까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미 저 출산과 노령인구 증가를 타개코자 역대 정부는 보육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물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이제 막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권 차관의 시각이다.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 정책은 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타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정착하면서 올해 복지 예산은 130여조에 이른다. 비록 복지 확대가 이뤄지긴 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실정. 그 이유는 뭘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권 차관의 분석이다.    

권 차관은 거듭 재정에서 공공지출을 늘려야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책 변화와 그 주요한 근거로 든 것은 “현재 시장 불편 등이 상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어 권 차관은 “보건의료 인력 등의 확충 등을 위해 투자 확대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의 보건·복지 일자리의 질과 처우에 대한 개선의 당위를 권 차관도 인지하고 있었다. 

권 차관은 “사회안전망이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복지와 경제성장이 함께 진행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비교 해봐도 이는 더욱 확연해 진다. 권 차관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지향이 국제적인 추세이자,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도 밝혔다. 권 차관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은 명료하다. ▶빈곤층의 축소 ▶노인빈곤률 보장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초 생활 보장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중위소득, 즉 상대적 빈곤 계층으로 수급 대상을 2020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권 차관은 설명했다. 

아동수당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권 차관은 수당 지급 방법과 관련해, “5세까지 250만 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키로 했지만, 지급 방법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가정과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노인 및 장애인 수당도 점차 늘릴 예정이라고 권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권 차관은 실손보험 개선도 금융위와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 마련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정책에 대해서도 “선택 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에 대한 건보 적용키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2022년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선 간호인력 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