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를 위한 혁신, 그 과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한 말.  변 의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변 의원은 “문명사적 변화를 먼저 느끼고 앞서 가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인식이 우리 국민의 뇌리에 박혀 있다”면서 한국이 제때, 빨리 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 의원의 국정운영고위과정 강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이 최근 계속 회자되고 있지만, 그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 정부의 협조와 지원 없이 민간 주도의 선도적인 대응은 어려운 현실이다. 규제가 심하고, 사실상 정부와 발을 맞추는 경제 및 산업 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개념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방향과 연차별 추진 계획과 기업과의 논의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핵심 기술 발전에 따른 변혁으로 정리된다. 2000년대 전후로 한국은 정보화 혁명의 경험을 갖고 있다. 단기간 내 IT강국으로써의 면모를 대내외에 내보였다. 앨빈 도플러의 제3의 물결에 영감을 받은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의 변혁을 이뤄냈다.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은 2, 3차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산업과 융합, 경제와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정의다. 변화를 먼저 느끼고 앞서 나아가야 승자가 된다. 이러한 감각이 우리 국민 뇌리에는 깊이 새겨져 있다고 본다. 지식인들도 앞서가거나 최소한 따라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머뭇거리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이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즉, 자본과 노동의 추가 투입 없이도 추가 생산이 증대되는 형태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에 속한다. 구글과 아마존 등의 선발주자, 즉 가입자가 많은 플랫폼은 후발 주자가 따라갈 수조차 없다. 이미 많은 가입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의 효율성을 새로운 시장 진입자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네이버와 다음이 그 역할을 맡아옴으로써 쏠림 현상이 없었다.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국은 ‘이 분야’에서 남다른 감각이 있다. 그러나 수학 체증의 법칙과 네트워크 내부효과가 4차 산업혁명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강점이었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점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빨리 뛰자. 설사 시행착오가 있어도.’ 이러한 태도야 말로 현재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본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주창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질주하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강점을 십분 살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제조공정에 전목, 공정관리와 설비가 스스로 제어되는 IIoT(산업사물인터넷)를 이뤄냈다. 각국에선 3D 페인팅,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져 차세대 융합 산업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밖에도 신기술 및 과학기술 연구자들 사이에선 더욱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일 것이다. 

창조적 파괴, 즉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교육제도를 보자. 한국은 주입식 교육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산업역군’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기계를 조작하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지식을 ‘주입’시키는 형태의 교육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과거 유럽도 이러한 형태의 교육 방법을 선택했지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창의적 교육으로 돌아섰다. 지식 주입의 교육 결과가 2차 세계대전이었으며, 히틀러를 만들어냈다는 자성 때문이었다. 

현재 유럽은 ‘각각의 금맥을 발견해낸다’, 즉 각 개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 아래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10년 전 우리 교육부의 목표도 ‘창의적 인재양성’과 ‘인성교육’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산업사회에서나 필요했던 주입식 교육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입입시 때문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과 입시 제도가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산업사회의 모델로 굳어진 한국의 체제를 파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파괴와 혁신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앞으로 제조업의 공정관리는 훨씬 더 효율화될 것이다. 인력 절감, 즉 노동력에 대한 자본 대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식노동에 대한 자본대체도 이뤄질 것이다. 자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고,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혁을 멈출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현재 필요하다. 1, 2차 산업분야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면, 또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와야 할 텐데, 4, 5차 산업의 영역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속도’다. 과학 기술의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지만,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는 너무 느리다.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주체는 정부다. 정부가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변화에 유연해질 때만,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해진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