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문체부] 블랙리스트 청산·기관장 임명 제1당면과제

기사승인 2017-10-10 06:00:00

도종환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분주하다. 블랙리스트 청산부터 문체부 산하 기관장 선임까지 산적한 업무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지지부진한 진도율도 지적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제1당면과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산이다.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아직까지도 공공연히 부정적 집단으로 묘사되는 만큼 더이상 그와 무관한 부처임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블랙리스트는 13일 국감에서 국회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문체부 역시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정면돌파를 감행하겠다는 생각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29일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며 “문학,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하게 폐지되었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해 창작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의 정상 복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한 5조1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블랙리스트로 위축된 사업 복원 등을 이유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문체부는 문학, 영화, 예술 등에서 축소되었던 사업이나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문예지발간, 작가창작, 특성화극장, 공연장 대관료, 국제영화제 등 5개 사업을 2016년 35억 원 규모에서 2018년 105억 원까지 증액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문체부는 예산안 편성 계획과 함께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며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대규모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문체부 및 산하기관 내 인사 중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터라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국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지지부진한 평창 동계올림픽 진도율이 지적될 전망이다. 대회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최근 여론조사와 경기장 부실공사 논란, 대회 운영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잇따른 언론보도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체부 산하 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10곳 가량 된다.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한 곳도 4곳이나 되고,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곳도 5곳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는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질문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앞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추석이 지나면 각 분야를 이끌 책임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체부 산하 신임 공공기관장이 정해진 곳은 민병욱 이사장이 지난달 부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 곳이다. 나머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기관장 후보자도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곳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다. 문화예술계에 매년 약 2000억 원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실행 조직으로 지목됐다. ‘블랙리스트 행동대장’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은 지난 6월 1년의 임기를 남기고 물러났다. 박 전 위원장 사임 후 문예위가 지원한 페스티벌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극단인 하땅세와 연희단거리패 등이 합류하며 새 바람을 예고했다.

현재 문예위 위원장으로는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와 심재찬 전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거론된다. 황 명예교수는 불문학을 전공한 문학평론가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다. 심 전 대표의 경우 문예위 사무처장 출신으로 오랜 행정 경험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송성각 전 원장이 물러난 후 10개월 넘게 자리가 비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김세훈 전 위원장이 블랙리스트 협조 의혹으로 영화인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5월 물러났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자리도 현재 비어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도 지도부가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감에서는 ▲문체부 관련기관 50곳 정규직·비정규직간 명절휴가비 차별 ▲3급 이상 여성 간부 전무한 ‘유리천장’ 논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