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다 1년 이상 장기 국외훈련을 다녀온 훈련자들이 복귀 후에는 훈련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에 배치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들의 국외훈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외훈련 종료 후 복귀 업무가 훈련내용이나 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이뤄진 7건의 장기 국외훈련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1년간 ‘기후변화 대응관련 녹색창조경제 발전방안’에 대해 훈련을 받고 돌아온 직원이 배치된 곳은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이고 ▲베트남에서 1년6개월간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통한 국정과제 성과제고 방안’을 연구한 직원은 복귀직후 안전환경정책관실에 배치됐다.
또 ▲선진국의 이민정책 및 향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방향과 과제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은 복귀하자 마자 해양수산부와 인사교류로 발령이 났고, ▲미국의 재난대응시스템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재난 대응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2년간 연구한 직원은 주한민군기지이전지원단에 배치됐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 근무하다가 2년간 미국에서 ODA 연구를 한 직원은 일반행정정책관실로 배치받았고 ▲규제총괄정책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선진국 규제개혁 실무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은 개발협력정책관실로 ▲경제규제관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영국에서 2년간 연구한 직원은 사회복지정책간실로 복귀했다.
홍일표 의원은 “국외훈련자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국외훈련제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