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날선 질의를 예고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특히 보수 야당의원들은 복지부의 자료 제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기관증인으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본관리본부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출석했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전문가 명단을 요구했지만, 실명 요구를 꺼려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정책이다.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는가. 재정 추계와 관련해 전문 연구원의 데이터를 인용했다면, 이를 제출해 달라.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은 어떠한가. 복지부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부실한 자료 제출로 시찰 일정을 취소하고 복지부 감사를 하루 더 연장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도 “과거의 낡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대구희망원과 관련해 대책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참고인 프로필 및 후속조치 자료 요청을 했고, 대구시는 참고인에게 또 공문을 보냈다. 국회가 신청한 피감기관이 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참고인은 공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심적 압박을 받게 된다. 국감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정 행위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수천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방안을 9월에도 수없이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무응답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의 자료 요청이 오늘 아침에서야 제출됐다. 무성의한 건지, 문재인 케어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인지 답답하다. 최근 5년간 복지부 R&D 현황 및 민간노인복지시설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자료 제출 행태 변화를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