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날선 정책질의가 시작됐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말한 건가. 치매국가책임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고 답변했다.
이후 5년간 추정 예산과 관련한 거듭된 송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성 의원은 “중증 환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업무 파악이 의심된다. 추계 속에 간병비가 포함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파산 이유 중 하나가 간병비 문제라는 점을 들어 박 장관을 거듭 몰아붙였다. “간병비가 빠져있는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성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일부 중증 질환에 대해선 간병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간병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기요양보험에 속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일부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송 의원은 “그렇다면 ‘국가책임’이란 표현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부는) 상당부분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증치매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많다”고 대답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대답에 대해 “간병비는 하루에 8~10만원이 든다. 고작 한 달에 5만여 원을 지급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책임진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