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특히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는 준비가 부족하고, 현 실정이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정책 설계에 모순점이 발견된다”고 질타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도 “건강보험 건전성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과 박능후 장관 사이의 주요 질의응답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 방안 및 일정 계획은 무엇인가.
“3800개 급여 대상은 건강보험에 등록돼 있는 미용 및 성형을 제외한 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을 선택했다.”
-원칙만 제시됐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질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미 2018년 건강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한다. 2019년에만 2조원을 넘는 적자분이 예상된다. 새로운 재정부담이 가해지면 건강보험은 더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 재정은 노무현 케어 도입 전에도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 제대로 인식해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설계 오류도 발견된다. 본인부담금상한제 상한액 경감도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다. 어디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것인가.
“모든 걸 감안해서 재정을 설계했다. 여러 상황 변화를 감안했다.”
-의료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임플란트를 급여화한 것을 보면 2년 사이에 수요가 15배 늘었다. 소위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의 추세치를 갖고 추계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설계 오류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 좋은 의료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의료 생태계가 망가지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1차 의원이 파탄날 수 있다. 거시적으로 정책 수정하라.
“그렇게 하겠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