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박능후 장관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야당이 거듭 제기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됐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가 많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처음 말한 게 아니다. 방향은 야당도 동의를 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이다. 종합감사때까지 복지부 장·차관은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복지부 장관이 전념을 다해야 한다.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다. 한국도 예산 확대를 통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혼인의사가 있는 젊은 층이 일자리와 주거 등을 해결, 문재인 정부 5년 후 최소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반등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죽을 각오’로 뛰어야 한다”고 전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 정부 기조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양 위원장은 지적했다. 위원장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책 폐지가 맞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도 양승조 위원장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올리야 한다. 이건 정부의 의무”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다. 논의 중”이라면서 “장애인 활동서비스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로 보존토록 하겠다. 지자체와 갈등을 빚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