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줄지 않고 있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 건으로 작년 동기 10만 7천 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지난해가 약 57조 원, 올해는 약 42조 원에 달했다. 즉, 1년 8개월 사이에 100조 원 규모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5847억 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 원, 3조755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원보다 2배 많았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작년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 더 증가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광명·세종시 전역, 경기·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했다는 것.
그러나 올해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채 안 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