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방치돼 있다”

기사승인 2017-10-13 15:28:17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참고인으로 출석, 실태를 증언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 명의 참고인에게 질문했다. 다음은 국감 자리에서 이뤄진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아이의 상태가 어떤가.

“뇌병변 1년 장애를 얻게 되어 온종일 아이를 돌봐야 한다. 경제적 활동도 어렵다.”

-치료는 계속 받고 있나. 아이 치료를 위해 가장 절실한 건 무엇인가.

“주중에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다. 그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 보험금을 받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들었다.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복지부의 심리치료 서비스는 도움이 되나.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려왔다. (사진을 들며) 100일도 되지 않아 친부에게 당한 학대이다.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자, 의사는 ‘찰과상’이라고 말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나중에 해당 의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찰과상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니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초 의사가 내게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훗날 아이가 더 큰 상처를 입고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법은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린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 이슈 만들기에 바쁜 언론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가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내게 연락해 억울하다고 말한다. 누구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1심 공판이 끝나고 이혼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가족관계증명서 친부란에는 전 남편의 이름이 올라있다. 주민센터는 ‘천륜’이라는 이유를 댄다. 우린 약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복지 정책은 많지만, 우리에게 해당하는 건 없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ㅅ아동학대가족협의회 대표는 여러 아동학대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안다.

“내 아이는 아동 도우미의 학대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내가 겪은 아픔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들은 법을 잘 모른다. 학대를 당한 후 쉼터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재 학대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일선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가족을 향한 막말과 부실수사의 책임을 경찰청장에게 묻고 싶다. 여야 의원들은 일회성이 아닌, 피해 가족들을 불러서 고통과 실상을 들어 달라. 4년 만에 이런 자리에 나왔다.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원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피해자 참고인은 경찰의 안이함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실사례를 알려 달라.

“작년 아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이 아이에게 진술을 받는 과정도 부실했지만, 사건 진행도 미흡했다. 재판을 하던 와중에 5명이 넘는 피해 아동이 더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한 경우는 내 아이밖에 없어 다른 피해 아동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하더라.

경찰은 두 달 치의 CCTV 영상을 확보해갔다. 더 많은 학대 사실을 확인코자 원본 영상을 확인코자 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끝나 원본 영상을 파기해버렸다고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박능후 장관은 참고인 증언을 듣고 난 후 “아동학대 피해가 일어난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ㅅ대표에게 물었다. ㅅ대표는 ”아동학대 예산은 266억 원이고, 내년 예산은 더 삭감됐다. 쉼터는 더 늘릴 수가 없다. 새로운 피해 아동이 쉼터에 오면 쉼터에 있던 아동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해 평균 2만 명의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쉼터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