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정책적 차원의 개선 사항을 질의했다.
천 의원은 “역대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는 달리 문재인 케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들이 낮은 의료부담을 줄일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을 넘어 더욱 포괄적이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과잉 의료비가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의료 이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대책 방안을 수립 중이다. 대형 병원 쏠림 방지, 불필요한 입원 방지 등을 수립 중에 있다. 완성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천 의원은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이 실패한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 체계 개혁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거듭 묻자, 박 장관은 “1차 의료를 만성병 중심으로, 2, 3차는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은 “일본과 같이 혼합진료금지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건보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섞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했지만,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일본은 대부분 급여화가 이뤄져 있다. 우린 63% 가량의 급여율로는 이러한 법안을 도입하면 도리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