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임’이란 이름을 들어봤는가.” “언론에서 들어봤다.” “누군지 아는가.” “그것까진 모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의응답 중 일부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다. 정 의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이른바 ‘차명 진료’과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심지어 남의 이름으로 8년간 암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차명 진료는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의료법, 건보법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을 확인토록 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차명으로 진료를 받는 건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관련법이 없는지는 확인하겠다. 정말 없다면 법적 조치를 간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익을, 국민연금 손실을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손실을 입어 국민들의 불신을 낳았다. ㅇ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남아있다”고 질타했다.
복지부 차원의 어떤 조치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내부적으로 6~7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인사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12일 거론됐던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론에 대해 정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당초 기능인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하는 사회보장의 컨트롤타워로써가 아닌, 정치 편향성을 가져 문제다. 심지어 지역복지를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를 부인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