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의 인센티브제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갔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 상대평가를 통한 지원금 차등 지급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오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ㄱ생활복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가 지원 운영비 현황과 인센티브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물었다. 참고인은 “인센티브제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각은 찬반이 나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참고인은 이어 “본인이 속한 센터의 국가 지원 운영비 사용 비율은 ▶인건비 69.4% ▶운영비 16% ▶프로그램비 14.4% 등이다. 비율로만 보면 인건비가 높지만, 4대보험을 제하면 한 달 월급은 120만원이 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제를 사용하는 건 현장의 목소릴 묵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역 아동센터의 실정은 잘 알고 있다. 가급적 공동으로 나누는 비율을 높였다”며 “일부 부실 운영하는 곳도 있어 자극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지켜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나섰다. 기 의원은 “절대적 처우 여건이 불리한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은 합당한가”라고 말했다. 참고인은 “나름의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 400여만 원의 지원금은 정말 모자란 금액”이라며 “인센티브제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이런 의견에 대해 “지원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4000여개의 아동센터 중에는 기대이하의 활동성을 보이는 곳도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상대 평가는 필요하다”고 재차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라”고 꼬집었고,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재차 “숙원 사업인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의지가 없나”고 묻자 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는 반으로 갈린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