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 이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대구 희망원 참고인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당초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조민재 희망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대구 희망원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터였다. 조 위원장은 희망원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증언하던 과정에서 “왜 복지부가 대구시를 통해 본인의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국감 첫날에도 언급된 바가 있었다.
조 집행위원장은 복지부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본인에게 신상정보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복지부의 비공식적인 정보 요청에 대해 그는 “적절치 않아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이후 복지부는 대구시에 프로필 정보 공개 요청 공문을 보냈고, 대구시는 다시 조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개인 신상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는 것. 그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ㅈ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수감을 성실히 받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으며, 급기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본인의 3차 질의 시간을 쪼개 진위 파악에 나서자, ㅈ국장은 끝내 조 위원장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당초 조 위원장은 희망원의 죽음 및 인권유린 등에 대해 대구시와 복지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증언코자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윤 의원은 “피감기관 관계자의 국감 참고인에 대한 압박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출석인의 프로필은 이미 국회 제출된 상태였다. 복지부가 대구시를 통해 참고인의 신상 정보를 요청한 것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며 불법적”이라며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면 됨에도 ‘수감을 충실히 받기 위한 조치’라는 발언은 국감을 모욕하는 언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능후 장관은 “참고인들이 혹시 모를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면 대신 사과하겠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