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다제내성감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실하단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 앞서 “건강보장성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보장은 국민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정경유착과 비리로 망하지, 복지지출로 망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 정부 보건복지 확대에 대한 찬성입장을 폈다.
이후 전 의원은 다제내성 확대와 관련 CRE는 3군 감염병으로 지정 이후를 짚었다. 전 의원은 “신고를 하게 하니 감염사례 실태가 어떠하단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항생제 내성 감염 속도가 위험한 지경인데, 질본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정은경 질본 본부장에게 질의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시작 단계이며 의료감염도 낮추고자 노력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심평원을 통해 항생제 남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환자실에 가면 상당수 환자가 다제내성에 감염되고 있다.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 병을 얻어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본부장이 “중환자실 감염 관리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재차 대책을 물었다. 다시 정 본부장이 “감염에 대한 감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장관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박 장관이 “중환자실에 대한 접근 금지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자, 전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에 이를 연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관리가 안 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자 정 본부장은 “MRSA는 표본감시를 하고 있는데, 전수감시는 좀 더 고려해야 한다. 항생제 내성 환자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공유하는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전수감시로 전부 보고를 받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서 (병원 인증 및 의료질 평가에 항생제 내성 감염 실태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