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비리가 주로 ‘신기술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술원이 기업의 신기술 인증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J기업의 경우가 대표적. 당초 해당 기업은 수도용 자재 부식 억제장치의 적합 기준을 요청한다. 이에 한국상하수도협회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식전문가 전문위원회 6회, 성능검증시험 3회, 기준 제정 전문위원회 자문 2회 등의 검토를 거친다. 그 결과 “수도관 부식 방지 기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기술원에 2016년 6월 1일 부식억제장치 환경신기술을 신청, 같은 해 8월 신기술 인증에 합격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담당 직원은 기업으로부터 6월 골프 접대를 받는다. 이후 기술 인증 절차는 빠르게 진행, 2달 만에 인증에 합격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담당 지원에게 향응 수수를 한 업체는 8개이며, 이들 업체 모두 기술원에서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또한 3개 업체는 기술원에서 수십 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기술원 R&D 사업단도 만만치 않다. 사업단은 국내 출장 시 호텔 비즈니스 방을 사용하면서 또 다른 숙박비를 청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출장 숙박 증빙이 필수가 아니라는 예산집행 지침을 악용한 것. 2015년 6월~2016년 12월 기간 동안 서울시내 숙박내용 33건만으로도 횡령금액은 1000만원을 상회했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앞서 드러난 기술원의 횡령은 부서회식을 비롯해 ‘한·대만 행사 찬조’, ‘KTX 기차표’, ‘KTX 환경공학회 이사회 참석’, ‘정관장 에브리타임’ 등 회식과는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횡령금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횡령이 “상납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 의원은 “기술원은 기업들에게 수천 억 원을 집행하는 곳”이라며 “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집행에 따른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지만 현재의 기술원에선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개혁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현재의 기술원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