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란 피켓을 붙이고 보건·복지·의료 정책에 대한 강공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를 정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이런 행위의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집권한지 5개월밖에 안된 정부를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책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피켓을 가릴 것을 양승조 복지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 이슈와 관련,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가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 야당으로써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대강에도 40조가 들어갔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복지포퓰리즘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적반하장’인 셈이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것으로, 간사와 협의해 피켓을 빼 달라”고 다시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책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는 건 각자의 생각”이라면서 “전 의원의 시각과 야당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공약과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국감을 통해 검증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외부세력이 개입했냐는 기동민 의원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다”이라며 “자한당 복지위원들의 논의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경제·인사 무능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출석한 각 기관장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이영찬 원장), “복지재정 관리 및 행정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임병인 원장), “보건복지관련 업무종사자의 대한 교육 및 직무별 훈련을 진행 중이다”(최영현 원장),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업무를 맡고 있다”(정기혜 원장)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