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태욱 의원 “주택연금 30~40년 이후 큰 손실 발생 우려”

[2017 국감] 정태욱 의원 “주택연금 30~40년 이후 큰 손실 발생 우려”

기사승인 2017-10-16 12:58:18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이 30~40년 이후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만큼 손실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설계 당시 여자들의 경우 33세로 게산, 이 당시 기준으로 부부 두사람 중 한명이라도 87세를 넘으면 손해를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32년이 되면 인구감소, 가구수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은 세계적 추세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대폭 하락한다”면서 “특히 단독주택과 저가주택의 상승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을 고려하면 엄청난 손실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능하면 이달 27일이 감사날이니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가격, 장기전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년 시뮬레이션 산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유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구한 시뮬레이션 자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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