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 국민 개인정보가 총 3천7백만 명, 14억 건이 넘는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대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등에 대한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 정보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보건의료 농단과 관련, 조직과 기관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더 이상 국정농단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정보를 잘 다루는 지 감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생겼다. 2013~2017년 사이에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임 원장은 사과한 적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임 원장은 “사과한 적 없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정 원장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필요하다. 정보원이 해결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임 원장은 “감사원 최종 처분을 받고 나서 조사 및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부의 복지관련 사업의 배분을 위해 각 부처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복지배분의 적합한 대상자인지 ‘복지수혜자격’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자격관리 사업은 정부 12개 부처에서 담당하는 173종. 정보원은 이를 위해 695개 기관으로부터 1675종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자격을 선별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