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와 관련, 과거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특정 기업의 논리를 관철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이영찬 원장이 “원격의료는 ICT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자, 기 의원은 “복지부와 진흥원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그런 판단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원격의료 등 의료행위 자체가 영리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 의원이 재차 “시중에는 원격의료를 설계한 것이 삼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묻자, 이 원장은 “복지부에서는 (차관 재직시) 들어본 적이 없다. 특정 기업에 의해 원격의료가 추진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기 의원은 이어 “삼성의 일방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증거가 나온다. 주요 특허출현인은 1~10위까지 대부분 해외 기업이었고, 삼성이 유일하게 포함돼 있었다. 이미 삼성 스마트폰에는 헬스케어 기능이 포함돼 있다. 국내 특허출현을 가장 많이 한 것도 삼성이었다. 삼성이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파다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공공의료인프라가 단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논리가 정부 부처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자, 이 원장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진흥원의 사업은 사업의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해왔다. 의료영리성을 가져온다던지 하는 부분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진흥원은 가치중립적으로 의료 안전성, 유용성에 중점을 둔만큼, 앞으로도 이를 지킬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영찬 원장을 비롯해 임병인 사회보장정보원장, 최영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정기혜 건강증진개발원장 등이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것과 관련, 기 의원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졌다.  

기 의원은 “진흥원의 전임 원장은 최순실씨의 의중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당시 정부가 목을 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나가라는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출석한 기관장들 모두 “없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본인과 본인 조직을 위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