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실한 절주 캠페인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남 의원이 정기혜 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절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느냐”고 묻자, 정 원장은 “잘 되고 있다. 개선점이 있다면 연말까지 캠페인을 한 후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남 의원은 “식당에서 이렇듯 주류 판촉이 이뤄지는데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 자체가 ‘0’이다”며 “주류 용기 표기와 관련해 각종 위반 사항이 많음에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주류가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있다”고 건강증진개발원의 대응 미비를 거듭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경고표시 실태조사 중이다. 결과보고는 다음 달에 하겠다”고 해명했다. 남 의원은 “음주 피해와 음주 범죄에 대해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차근차근 민간협의처를 구축, 법령개선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진흥원도 책임이 있다. 송구하다. 병원을 수출하는 사업을 위해 만든 것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기존에 맺은 MOU도 문제다. 일부 의료기관들에 편중돼 있다. 실력 있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실적을 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진흥원이 해당 사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지적을 하니, 파견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어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내년 예산도 10억 원을 신청했다. 애물단지다. 청산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진흥원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진흥원은 채무를 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에둘러 해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