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9일 전북 전주 공단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허술한 대비책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위원회는 몇 차례 열렸는가”라고 묻자,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북제재 사안을) 특정해서 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재차 “대우조선 사태 당시에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언제 처음 열렸느냐”는 질의에 관계자는 “2007년 7월에 열렸다”고 대답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유로존 사태 당시 그리스 등의 국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선박 수주가 급감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2년부터 다운사이징, 즉 사업규모를 줄여왔지만, 대우조선은 그렇지 않았다. 연기금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연기금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개최 및 역할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해서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원은 국민연금 직원들의 잇단 이탈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성 의원은 “기금이 지역에 내려왔지만 직원의 손실은 막아야 한다”며 “서울사무소 운영이 필요하다면 꼭 내라. 그게 맞다. 국민전체의 기금이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함에도 사람이 적고 계속 이탈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무 여건과 관련,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론화하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리스크관리센터의 주관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 북핵문제 발생 시 매일 단위로 회의와 논의가 이뤄졌다. (직원 이탈과 관련해) 연봉 문제가 제일 절박하고 절실하다. 제 불찰이지만, 내년 예산에 인건비 상승 부분이 들어가지 못했다. 기금운영본부 성과급을 포함한 급여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사무소와 관련해 이 직무대행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서울에서 일할 경우 직원들이 떠돌지 않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사무소 개설 의도를 갖고 있진 않다. 리스크 관리는 추후 소상히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