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의 기금, 국민연금 이사장이 10개월째 공석이다. 전 정권 5개월, 문재인 정권에서 5개월이다. 이사장이 없으니까 중요한 보직의 사람들이 거대한 조직의 인사문제, 중요한 정책 방향이 막연한 것 아닌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의 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9일 전주 공단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이사장 공백에 따른 공단 인사 결정 문제를 지적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약 600조원의 국민 노후기금을 관리한다.
김 의원은 “이사장이 없으니까 거대한 조직의 인사문제나 정책 방향이 막연하다. 정권이 바뀌자 국민연금은 제일 먼저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는 것은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100명 넘는 승진 심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이를 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권의 낙하산이 올 수도 있다. 새로 온 이사장이 무엇을 알겠는가. 인사위원회안이 올라와도 이사장이 업무파악이나 직원 얼굴 익히기도 어렵다”라고 재차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새 이사장의 인사결정은 ‘코드인사’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 기획이사(이원희 직무대행)이 직원들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공정한 인사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정치권에서 결정된 이사장에게 미루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빨리 판단을 못했다. (직무대행) 임명이 늦어져서 지체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쏘아붙였다.
한편, 앞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신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기관장은 자본기관에 있던 사람이 오는 게 맞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다 잘못됐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