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전주 공단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자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전문가들은 ‘적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흑자’라고 한다”며 “60년대 스웨덴과 싱가포르도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을 했다고 근거를 대지만, 당시엔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심채권이 있을 수 있나. 지난 정부에서 나라 빚 때문에 욕하더니 정권 바뀌고 나서는 빚 갚자는 말을 아무도 안한다. 입만 떼면, 수조·수십조를 말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금을 공공투자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 필요하면 정부예산으로 투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을 말하는데, 국민연금을 털어서 사업을 하자는 거냐”고 목소릴 높였다.
또한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다음 정권에서 갚으란 거냐.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선 쓰고 보자 하는 건 아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도 돈을 아껴서 해야지 앞당겨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연금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