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민연금은 대기업 재산 증식 도우미?

전혜숙 의원 “국민연금 부적절 행동이 촛불 민심 야기한 이유 중 하나”

기사승인 2017-10-19 16:30:41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전주 공단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책임자들의 처분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연금이 효성의 주식을 꾸준히 샀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기업 수사 뉴스가 나오면 해당 기업 주식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언론보도 10일 전부터 효성주식을 사서 대기업의 주가를 맞춰줬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157억 원의 손실을 봤다. 대기업의 재산 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쓰고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당시 문형표 전 이사장은 ‘어떤 판단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해를 보면서 판단을 했을 리 없다’는 이야기다. 문 전 이사장은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일으킨 원인은,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재벌의 재산 증식을 위해 썼다는데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 임명되어서 지금 임기가 다 된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직원이 아무리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문서조차 허위로 작성됐다. 해당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측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감사를 했고, 당시 소송이 진행되느라 (직원들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문형표 전 이사장 시절에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 국민들에게 같이 사과를 하고 사표를 내야하는 입장에 있지 않는가”라고 질책했다.

관계자는 다시 “여러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기 감사도 예정돼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법원 1심에서 이미 선고가 나왔다.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끼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국민연금 측은 “(감사 및 소송)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